설계변경 승인 전 시공, 왜 돈을 못 받는가 — 단계별 시공·기성 가능 여부

회의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감리도 고개를 끄덕였고, 감독관도 "그렇게 하시죠"라고 했습니다. 공정은 급하니 일단 시공합니다. 그리고 정산 때 이 말을 듣습니다.

"그건 그쪽이 원해서 한 공사 아닙니까. 누가 승인했습니까?"

이 한마디에 수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반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지침서가 못 박아 둔 한 문장

국방시설본부 공사행정지침서 제3장 제7절은 설계변경의 개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 시 예측하지 못한 사항과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원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설계변경을 전제한 공사집행은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문장이 발뺌의 근거가 됩니다. 승인 전 시공은 제도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일이므로, 그 물량은 계약에 없는 공사가 됩니다. 계약에 없으면 대가도 없습니다. 감리나 감독관이 악의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승인 없이 지출을 승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답입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2. 정상 순서 — 실정보고, 방침, 그다음 시공

지침서는 시공자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절차를 이렇게 정합니다. 시공자가 사유서·변경도면·개략 증감내역을 첨부해 제출하면, 공사감독관이 이를 접수해 기술검토의견서를 붙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합니다. 발주관서의 장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14일입니다. 방침이 안 내려와서 공정이 막힌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절차 지연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으면 촉구 공문을 보내 지연 사실을 기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공기연장 사유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기록입니다.

3. 예외 — 우선 시공이 허용되는 경우

모든 변경을 방침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침서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 공사감독관이 우선 변경시공을 지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범위가 명확합니다. 중심선·계획고·구조 및 공법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정도입니다. 구조나 공법이 바뀌면 경미한 변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독관은 우선 시공을 지시한 경우 사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기관이 정합니다. 기관마다 다르므로 착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 지시는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구두로 "그건 경미하니 그냥 하세요"를 받고 시공하면 1단계로 되돌아갑니다.

4. 승인만 받으면 변경계약 전에도 돈이 나온다

많은 실무자가 "변경계약이 체결돼야 기성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침서 제7절 4항은 설계변경 계약 전 기성고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방침을 지시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은,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 안에서 공사감독관이 기성부분을 확인·사정하고, 발주기관은 그 기성부분에 대해 기성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급자재도 마찬가지로 변경계약 전에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계선은 변경계약 체결이 아니라 방침 확정(승인)입니다. 승인 전 시공은 정산이 안 되고, 승인 후에는 변경계약이 늦어져도 기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알면 "변경계약 기다리느라 기성을 못 넣는"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5. 그래도 급하다면 — 최소한의 방어선

현실적으로 공정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후속 공정이 물려 있거나, 되돌리면 손실이 더 큰 경우입니다. 그럴 때도 아무 문서 없이 착수하는 것과, 기록을 남기고 착수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는 하고 들어가십시오. ① 구두지시 확인 공문으로 협의 내용과 지시자를 특정해 둡니다. ② 실정보고를 먼저 접수시키고 접수 사실(공문 번호·일자)을 확보합니다. ③ 착수 사유와 공정상 불가피성을 공문에 남깁니다. 이 기록들이 있어야 나중에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발주기관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성립합니다. 보장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와는 협상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6. 이미 시공해버렸다면

사후 복구는 가능성이 낮지만 시도할 가치는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문서로 재구성합니다. 협의가 있었던 회의록, 카카오톡·문자, 작업일보, 사진의 촬영 일자를 모아 "언제 누구와 어떤 합의가 있었고 왜 착수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실정보고를 지금이라도 제출합니다. 늦은 실정보고라도 없는 것보다 낫고, 발주기관이 사후 승인으로 처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 변경이 불가피했음과 결과적으로 발주기관에 이익이 되었음(공기 준수, 품질 확보, 비용 절감)을 함께 소명합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조·공법이 바뀐 사안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 사후 승인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절은 예방이 안 됐을 때의 차선책이지 대안이 아닙니다.

7. 자주 틀리는 부분

회의록에 "협의함"만 적고 지시자와 결정 내용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의 구두 "그냥 하세요"를 서면 지시로 오인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하는 경우 — 구조·공법이 바뀌면 경미한 변경이 아닙니다. 방침 확정 후 변경계약만 기다리다 기성 회차를 놓치는 경우. 실정보고를 착수 후에 제출하면서 제출일자를 소급 기재하는 경우 — 이건 발각되면 훨씬 큰 문제가 됩니다.

8. 체크리스트

실정보고를 제출하고 접수 번호를 확보했는가. 방침 확정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는가. 14일이 지나도록 방침이 없으면 촉구 공문을 보냈는가. 우선 시공이라면 감독관의 서면 지시가 있는가. 그 변경이 중심선·계획고·구조·공법을 건드리지 않는가. 해당 발주기관의 경미한 변경 범위 기준을 확인했는가. 방침을 받았다면 변경계약 전이라도 기성에 반영했는가. 하도급이 있다면 조정 사유·내용을 15일 이내 통보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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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및 참고자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 및 단가 적용 원칙.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한 우선 시공 지시의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조(통지 등)·제19조(설계변경 등): 문서주의 및 설계변경 절차.
- 국방시설본부 공사행정지침서 제3장 제7절(설계변경): "설계변경을 전제한 공사집행은 할 수 없다"(1-가), 방침 확정 14일 이내 통보(2-나), 경미한 변경의 우선 변경시공 및 사후 서면보고(3-나·다), 설계변경 계약 전 기성고 지급(4) (확인일: 2026.07.28).
원문 바로가기: 공사계약일반조건 원문 확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원문 확인 · 국방시설본부 실무지침서
※ 본문 내용은 위 기준의 실무 적용 사례이며, 개정 시 최신 본문을 우선 확인하세요.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기관이 정하므로 현장 계약문서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검토]

건설 시공·공무·품질관리 경력 7년의 종합건설 현장 실무자입니다. 현재 수십억 원 규모의 국방시설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공사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군 시설공사 경험과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부대 및 현장정보는 모두 가상 정보로 대체했습니다.
최초 발행: 2026.07.28 · 최종 검토: 2026.07.28
적용 범위: 국방시설공사 및 관급 건축·토목공사 일반
※ 현장별 계약조건과 최신 발주기관 지침을 우선 적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