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상이 실정보고 작성 예시 — 도면 대조, 수량증감 대비표, 단가 산정까지

현장을 파 보니 도면과 다릅니다. 기존 통신관로가 우수관 노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설계도서 상이 실정보고입니다. 설계변경 사유 중 가장 흔하고,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가장 깔끔하게 승인되는 유형입니다. 실제 군 발주 현장에서 우수관로 재배치를 처리한 흐름을 가상 데이터로 재구성해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1. "설계도서 상이"가 성립하는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설계서와 현장 상태가 상이한 경우를 설계변경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상이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 수단은 세 가지 — 현장 사진(전경+근경), 도면 마킹(상이 부위 표시), 그리고 발견 즉시의 통지 기록입니다. 발견하고 한참 뒤에 보고하면 "왜 이제야"라는 지적부터 받습니다.

2. 보고서 구성 — 사실 → 영향 → 대안 → 요청

실정보고서 본문은 네 단락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굴착 결과 기존 통신관로(도면 미표기)가 계획 노선과 간섭됨. 영향: 당초 노선 시공 불가, 해당 구간 공정 대기 중. 대안: 노선을 동측으로 우회(1안, 연장 축소·관경 상향) 또는 기존 관로 이설(2안, 협의 필요·공기 장기화). 요청: 1안으로 설계변경 방침 요청. 대안을 복수로 제시하되 시공사 추천안을 명시하는 것이 검토를 빠르게 만듭니다.

3. 수량증감 대비표 — 반려를 가르는 서류

위 양식 예시처럼 품명·규격·단위·당초수량·변경수량·증감·사유를 항목별로 대비합니다. 철칙 두 가지: 당초 수량은 반드시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기재하고(임의 기준 사용은 1차 반려 사유), 증감 합계는 변경후 원가계산서의 증감액과 대조 가능해야 합니다. 신규비목(예: 관경 상향된 D600)은 표에 명시적으로 표기합니다.

4. 신규비목 단가 산정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다만 이 사례처럼 도면 미표기 지장물로 인한 변경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이므로 협의단가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정보고 단계에서 "도면에 없던 지장물"임을 사진·도면으로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협의단가의 근거가 됩니다. 견적 비교표(2사 이상)와 단가검토표를 함께 준비하세요.

5. 첨부자료 편성 순서

① 실정보고 공문 ② 실정보고서(사실·영향·대안·요청) ③ 현장 사진대지 ④ 도면 대조본(마킹) ⑤ 수량증감 대비표 ⑥ 견적 비교표·단가검토표(신규비목) ⑦ 변경후 원가계산서(요구 시). 첨부 순서를 본문 서술 순서와 일치시키면 검토자가 문서를 오가지 않아도 됩니다.

6. 자주 틀리는 부분

당초 수량을 내역서가 아닌 도면 재산출 값으로 쓰는 경우. 사진에 상이 부위 표시(마킹)가 없어 "어디가 다르다는 것인지" 되묻게 만드는 경우. 대안 없이 문제만 보고해 검토가 공회전하는 경우. 방침 확정 전에 우회 노선을 선시공하는 경우 — 일반조건 제19조상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시공 전 완료입니다.

7.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견 즉시 통지 기록이 있는가. 사진·도면 마킹으로 상이가 증명되는가. 당초 수량이 산출내역서 기준인가. 신규비목의 귀책 구분(무귀책)이 문서화됐는가. 대안과 추천안이 명시됐는가. 첨부 순서가 본문과 일치하는가.

8. 발견에서 방침 확정까지 — 시간이 돈이다

설계도서 상이는 서류보다 시간에서 손해가 납니다. 단계별로 무엇이 기준인지 정리해 두면 어디서 밀리고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단계	하는 일	기준·근거	실무 소요
1. 발견·통지	상이 사실을 서면 통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 이행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 통지	당일~2일
2. 실정보고 제출	사실·영향·대안·요청 + 첨부	—	2~5일
3. 검토·상신	감리 검토의견 첨부 후 발주기관 상신	—	3~7일
4. 방침 확정·통보	설계변경 방침 결정	공사행정지침서 제3장 — 방침 14일 이내 확정·통보	14일 이내
5. 변경계약·정산	계약금액 조정	방침 확정 후에는 변경계약 전에도 기성고 지급 가능	회차별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5단계입니다. 변경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돈이 나온다고 알고 기다리는 현장이 많은데, 지침서는 방침이 확정되면 변경계약 전에도 기성고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은 변경계약이 아니라 방침입니다. 반대로 방침 없이 먼저 시공한 물량은 변경계약을 해도 다투게 됩니다.

9. 대안은 비교표로 낸다

대안을 문장으로만 늘어놓으면 검토자가 표를 대신 그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표로 내면 그 표가 곧 결재 근거가 됩니다.

비교 항목	1안 — 노선 우회	2안 — 기존 관로 이설
공사비	증가(관경 상향분)	증가(이설비 + 협의비)
공기 영향	없음~3일	15일 이상(관리기관 협의)
시공 난이도	낮음	높음(통신 단절 위험)
유지관리	우회부 점검구 추가	원안 유지
리스크	낮음	장애 발생 시 배상 문제
추천	○

추천안에 표시를 하고 이유를 한 줄 붙이십시오. "시공사가 판단을 미룬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검토가 공회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면에 지장물이 표기돼 있긴 한데 위치와 심도가 다릅니다. 이것도 상이인가요?
A. 상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서에 "다르다"고만 쓰면 불분명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감독관 확인대로 시공해도 계약금액 조정을 받지 못합니다. 표기 위치와 실측 위치의 차이를 거리·심도 수치로 적어 누락·오류나 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상이 쪽으로 정면 배치하십시오.

Q. 굴착이 멈춰 있는데 공기연장도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A. 실정보고와 공기연장은 별개 문서입니다. 실정보고는 금액을, 공기연장은 기간을 다룹니다. 다만 실정보고 본문에 대기 시작일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공기연장 일수 산정표의 기산일 근거가 됩니다.

Q. 사진은 몇 장이 적당한가요?
A. 최소 구성은 전경 1장, 근경 2장(줄자나 표척이 함께 나오게), 도면 대조 1장입니다. 심도를 다투는 사안이면 레벨 표기가 보이는 사진을 추가합니다. 사진마다 촬영일과 촬영 방향을 캡션으로 붙이면 나중에 순서를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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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및 참고자료]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조(설계변경 등):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 — 이 글의 직접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신규비목 단가(기준단가×낙찰률)와 무귀책 사유 시 협의단가.
- 국방시설본부 「공사행정지침서」 제3장: 설계변경 종류·절차 (실무지침서 게시판, 열람일 2026.07.27)
원문 바로가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원문 확인 · 시행령 제65조 원문 확인 · 실무지침서 게시판 확인
※ 본문 내용은 위 기준의 실무 적용 사례이며, 개정 시 최신 본문을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토]

건설 시공·공무·품질관리 경력 7년의 종합건설 현장 실무자입니다. 현재 수십억 원 규모의 국방시설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공사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군 시설공사 경험과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부대 및 현장정보는 모두 가상 정보로 대체했습니다.
최초 발행: 2026.07.27 · 최종 검토: 2026.07.27
적용 범위: 국방시설공사 및 관급 건축·토목공사 일반
※ 현장별 계약조건과 최신 발주기관 지침을 우선 적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