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 인정 범위와 감리단 계약기간이라는 숨은 상한선

공기연장 승인 공문을 받고 안심했다가, 정산 때 이런 답을 듣습니다. "연장은 해줬지만 간접비는 별개입니다." 공기연장과 간접비는 다른 싸움입니다. 연장이 승인돼도 돈은 따로 다퉈야 하고, 그 결과는 대개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글은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잘리는지,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감리단 계약기간이라는 숨은 상한선을 다룹니다.

1. 간접비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 산정과 조정을 거친다

근거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입니다. 제1항은 간접노무비를 이렇게 정합니다. 연장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임금지급대장·공사감독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해 산정하되, 정상 공사기간 중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실제 투입한 인원"이 아니라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입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몇 명을 남겨 뒀는지가 아니라, 그 기간에 꼭 필요했다고 인정되는 인원이 기준입니다. 이 한 단어에서 삭감이 시작됩니다.

※ 양식 예시 — 자체 제작 보조서식이며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2. 가장 중요한 조항 — 제73조 제2항

같은 조 제2항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기간 변경 시 즉시 현장유지·관리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간접비가 깎이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우리가 낸 계획서를 발주기관이 들여다보며 "이 인원은 연장기간에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 줄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는 연장 승인 직후 즉시 내야 합니다. 정산 시점에 몰아서 내면 "그때 정말 그 인원이 있었느냐"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장 공문과 함께 나가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3. 무엇이 살아남고 무엇이 잘리는가

실무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법령상 배치 의무가 명확한 직종은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직종은 먼저 삭감됩니다.

비교적 잘 인정되는 쪽 —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법이 "배치하라"고 정한 인원이라 연장기간에도 둘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성립합니다.

다투게 되는 쪽 — 공무담당은 법정 배치 근거가 없어 가장 먼저 지워지는 항목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 의무가 있지만 공사 규모·기간 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 현장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 인건비는 받았는데 공무·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못 받는 결과가 실제로 자주 나옵니다.

대응은 하나뿐입니다. 계획서의 "수행 업무"란을 비워 두지 말고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업무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공무 1명"이 아니라 "기성·정산 서류 작성, 설계변경 정산, 준공서류 편철"이라고 쓰면 삭감 논리를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4.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상한선 — 감리단 계약기간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공기연장을 협의하다 보면 감리단이 이상하게 특정 날짜를 넘기는 연장에 소극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공사 공기를 연장해 줘도 감리단 간접비를 따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감리단은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도 대가 없이 현장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감리단은 자기 계약기간 만료일 안에서만 공기연장이 이뤄지도록 움직입니다. 우리 쪽 사정과 무관하게, 감리단 계약 만료일이 사실상 연장 협의의 천장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실무 대응은 이렇습니다. 공기연장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감리단의 용역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연장일수가 그 날짜를 넘어간다면, 감리단과의 협의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감리 용역기간 연장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므로 발주기관과 직접 협의하는 구도로 가야 하고, 그 사실을 공문에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감리단이 반대해서 못 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5. 간접비 이전에 — 무귀책 입증이 먼저다

실비 산정은 연장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임이 전제될 때 비로소 논의됩니다. 그래서 간접비 싸움은 사실 연장 사유가 발생한 그날 시작됩니다. 관급자재 계약 지연,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공법 변경, 설계도서 상이 — 이런 사유는 발생 즉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 협의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귀책을 우리 쪽으로 돌리기 쉬워집니다.

지연이 계속되는데 발주기관·감리단이 움직이지 않으면 최후 수단은 공사중지 요청 공문입니다. 발주기관 귀책으로 공사가 중지되면 그 기간은 연장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기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됩니다. 관련 문서 작성법은 공사중지·재개 요청 공문과 감리 미회신 촉구 공문에서 다뤘습니다.

6. 경비 항목은 별도로 챙긴다

집행기준 제73조는 간접노무비 외에 지급임차료·보관비·가설비·유휴장비비 등 직접 계상이 가능한 비목과,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 등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도 실비 대상으로 정합니다. 모두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금액 기준입니다. 현장사무실 임차료와 보증서 연장 수수료는 금액이 작지 않은데 청구에서 누락되는 일이 잦으니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세요.

7. 자주 틀리는 부분

인력투입계획서를 정산 때 몰아서 내는 경우 — 제73조 제2항이 "즉시"를 요구합니다. 실제 투입 인원을 그대로 청구하고 배치 근거를 안 쓰는 경우. 수행 업무를 "현장 관리" 같은 한 단어로 적는 경우. 임금 증빙(연말정산서·임금지급대장)을 미리 정리해 두지 않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연장 사유의 무귀책 입증 문서가 없어 실비 논의 자체로 못 넘어가는 경우. 그리고 감리단 계약 만료일을 확인하지 않고 협의를 시작하는 경우.

8. 체크리스트

연장 사유 발생 즉시 공문·실정보고로 문서화했는가. 연장 사유가 계약상대자 무귀책임이 문서로 입증되는가. 현장유지·관리 인력투입계획서를 연장 확정 즉시 제출했는가. 직종별 배치 근거 법령을 기재했는가. 수행 업무를 계약 이행 필수 업무로 구체화했는가. 임금지급 증빙을 확보했는가. 정상 공사기간 임금수준을 초과하지 않는가. 지급임차료·보증서 연장비용 등 경비 항목을 별도로 집계했는가. 감리단 용역 계약기간 만료일을 확인했는가.

관련 글 → 관급공사 공기연장 신청방법 · 공기연장 일수 산정표 작성방법 · 공기연장 보완 3라운드 실전 · 무료 서식은 무료자료 페이지

[근거 법령 및 참고자료]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1항 간접노무비 산정(노무량 × 지급 확인 임금, 정상 공사기간 임금수준 초과 불가), 제2항 현장유지·관리 인력투입계획 즉시 제출 및 발주기관의 조정 권한, 경비·보증서 연장비용·유휴장비비 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 범위 내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 배치)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품질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직종별 배치 의무의 근거 — 배치 근거가 명확할수록 실비 인정에 유리.
원문 바로가기: 공사계약일반조건 원문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원문 확인 · 건설기술진흥법 원문 확인
※ 확인일 2026.07.28. 본문 내용은 위 기준의 실무 적용 사례이며, 개정 시 최신 본문을 우선 확인하세요. 간접비 인정 범위는 발주기관·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청구 전 계약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검토]

건설 시공·공무·품질관리 경력 7년의 종합건설 현장 실무자입니다. 현재 수십억 원 규모의 국방시설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공사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군 시설공사 경험과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부대 및 현장정보는 모두 가상 정보로 대체했습니다.
최초 발행: 2026.07.28 · 최종 검토: 2026.07.28
적용 범위: 국방시설공사 및 관급 건축·토목공사 일반
※ 현장별 계약조건과 최신 발주기관 지침을 우선 적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