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공제 계산방법 — 산식, 회차별 숫자 예시, 수정계약 반영까지
선급금은 받을 때보다 정산할 때 문제가 됩니다. 매 기성마다 공제액을 계산해야 하고, 수정계약이 끼면 분모가 바뀌며, 계산이 틀리면 기성 청구 전체가 반려됩니다. 이 글은 공제 산식과 숫자 예시,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수정계약 반영까지 정리합니다. 예시의 금액은 전부 가상입니다.
※ 양식 예시 — 금액은 전부 가상이며 계산 구조 설명용입니다
1. 공제 산식 —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선금정산액(공제액) = 선금액 × (기성부분 대가 ÷ 계약금액).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정하는 기성 시 안분 정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50.0억 원, 선금 10.0억 원인 현장에서 1차 기성부분 대가가 7.5억 원이면, 공제액은 10.0억 × (7.5억/50.0억) = 1.5억 원이고 실지급액은 6.0억 원입니다.
2. 회차별 계산 예시
위 양식 예시처럼 회차별로 기성부분 대가·적용 분모·공제액·실지급액을 표로 관리합니다. 2차 기성(9.0억)이면 공제 1.8억, 실지급 7.2억. 이렇게 회차마다 같은 비율로 공제되어 준공 시점에 선금이 전액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공제액 누계가 선금액을 초과하면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3. 수정계약이 끼면 — 분모가 바뀐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50.0억 → 53.0억으로 늘었다면, 수정계약 이후 회차부터 분모는 53.0억입니다. 3차 기성(8.48억)의 공제는 10.0억 × (8.48억/53.0억) = 1.6억. 분모를 당초 계약금액으로 계속 쓰면 공제가 과다해져 시공사가 손해를 보고, 반대로 놓치면 정산 부족으로 지적됩니다. 수정계약 체결 시 "어느 회차부터 새 분모 적용"인지 기성 관리대장에 명시하세요.
4. 지급률·한도에 대한 주의
선금 지급률과 한도는 계약금액, 공사 종류, 적용 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와 발주기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의 "몇 % 한도" 단정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말고, 신청 전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최신 예규와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세요. 노무비 등 공제 제외 항목의 처리도 계약조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 기성 청구 세트와의 연결
선급금 공제 계산서는 기성 청구 세트의 필수 구성입니다. 기성내역서의 기성부분 대가와 공제 계산서의 대가가 일치해야 하고, 개산급 회차가 있으면 정산 관계를 별도로 표기합니다. 청구 전 무료자료의 "기성청구 첨부서류 체크리스트"로 자가점검하세요.
6. 자주 틀리는 부분
수정계약 후 분모 미갱신(최다 반려 사유). 공제액 누계와 선금 잔액의 불일치. 기성내역서와 공제 계산서의 기성부분 대가 불일치. 정산 완료 후 회차에서도 공제를 계속 계산하는 경우.
7. 체크리스트
산식의 분모가 현재 유효한 계약금액인가. 수정계약 반영 시점이 회차 기준으로 명확한가. 공제액 누계 ≤ 선금액인가. 기성내역서·공제계산서·청구 공문의 금액이 전부 일치하는가.
관련 글 → 기성청구·선급금 공제 계산방법 · 회차별 기성 관리 실전
선급금 신청·정산 서식의 공식 원본입니다 — 국방시설본부 공사행정지침서 부록(별지 서식 수록).
공사행정지침서 부록 전체 내려받기 (ZIP, 약 4.4MB)
압축파일 내 「부록7 — 선금지급」·「부록11 — 기성검사 신청/조서」 참조 · 출처: 국방시설본부(dia.mil.kr) 정보마당 실무지침서 · 2026. 7. 28. 확인
[근거 법령 및 참고자료]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선금의 지급·사용 제한·정산 방법의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58조: 기성 검사(14일)와 대가 지급(5일) — 공제가 이루어지는 절차의 틀.
원문 바로가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원문 확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원문 확인
※ 지급률·한도·정산 방식은 계약별로 다르므로 해당 계약 기준을 우선 확인하세요. 예시 수치는 전부 가상입니다.
[작성·검토]
건설 시공·공무·품질관리 경력 7년의 종합건설 현장 실무자입니다. 현재 수십억 원 규모의 국방시설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공사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군 시설공사 경험과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부대 및 현장정보는 모두 가상 정보로 대체했습니다.
최초 발행: 2026.07.27 · 최종 검토: 2026.07.27
적용 범위: 국방시설공사 및 관급 건축·토목공사 일반
※ 현장별 계약조건과 최신 발주기관 지침을 우선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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