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기성청구·선급금 공제 계산방법 — 산식과 첨부서류

 기성은 시공한 만큼 돈을 받는 것, 선급금은 시공 전에 미리 받는 것입니다. 관급공사는 국고금이라 양식과 첨부가 민간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아래 선급금 신청서 양식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 위 이미지는 양식 예시입니다 — 실제 서류가 아니며 가상 데이터로 작성되었습니다. (공무연구소)

1. 선급금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지급률과 한도는 계약금액·공사 종류·적용 예규·발주기관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최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을 착공 초기 또는 회차별로 미리 수령합니다. 사용 용도는 자재·노무·장비로 제한되며, 선급금 사용 계획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신청 세트는 공문 + 선급금 신청서(발주처 양식) + 첨부(선급금 사용 계획서, 선급금 보증서, 하도급 선급금 지급 계획, 통장 사본)로 구성해 합본 PDF로 제출합니다.

실무 포인트 세 가지. 첫째, 보증서(건설공제조합 등) 발급에 수일이 걸리므로 신청 일정에서 역산해 미리 요청하세요. 둘째, 회차(1차·2차·3차) 분할 신청이 가능하니 자금 흐름을 보고 전략을 세우세요. 셋째, 양식류 도장은 공문 도장과 규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주처 양식의 (인) 칸 크기에 맞추고, "(인)" 글자는 지우지 말고 그 위에 날인합니다.

2. 기성 청구

약정 회차(월별·분기별)에 기시공 물량만큼 대가를 청구합니다. 서류 세트는 공문 + 기성 청구서 + 기성 내역서(산출내역서 항목별 기성률·기성액) + 기성 부분 사진대지 + 시공 증빙(검측 승인 목록 — 검측 글에서 정리한 번호들이 여기서 쓰입니다)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 선급금 공제 계산서입니다.

기성 내역서 작성 요령. 산출내역서의 공종 코드와 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성률만 채우세요. 행을 추가·삭제하면 발주처 검토 체계와 안 맞습니다. 기성률의 근거는 검측 승인 + 송장 물량 + 사진 세 가지이며, 셋이 서로 맞아야 감리 검토가 한 번에 끝납니다.

3. 협의율(낙찰률) — 반려 1순위

계약 단가는 설계 단가에 협의율(예: 93.7%)을 곱한 값입니다. 설계변경과 기성 계산에서 어디에 협의율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어디는 아닌지를 처음에 확실히 파악하세요. 이중 적용이나 누락이 기성 검토 반려 1순위입니다.

4. 선급금 공제

선급금은 기성에서 안분 공제됩니다. 기성 청구서의 공제 계산과 연동되므로, 선급금을 받은 순간부터 매 기성마다 공제액 계산이 따라온다는 것을 미리 이해하세요.

5. 업무 순서 (기성 1회차)

기성 조서 마감일을 감리와 협의해 확인하고, 검측 승인 목록·송장·사진을 취합해 기성률을 산정합니다. 기성 내역서를 작성해 감리 사전 검토(비공식 검토를 먼저 받는 것이 요령)를 거친 뒤 공문과 세트를 제출합니다. 지급 후에는 하도급 기성을 지급하고 그 증빙을 보관합니다 — 다음 회차 첨부가 됩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은 법정 제재 대상입니다.

6. 신입 체크리스트

선급금 보증서 발급 일정을 역산했는가. 기성 내역서가 산출내역서 구조를 유지하는가. 기성률 근거(검측·송장·사진) 3종이 정합한가. 협의율 적용 위치를 확인했는가. 선급금 공제 계산이 맞는가. 하도급 대금 지급 증빙을 보관했는가.

공사의 마지막 기성인 준공 단계는 국방시설본부가 공개한 공식 절차를 따릅니다: 예비 준공검사/조치 → 준공검사 의뢰(예비준공검사 결과 첨부) → 준공검사(사용승인 현장검사) → 손질/보완 → 시설물 인수/인계 → 준공검사 결과통보 → 대가지급. 검사관 편성 기준도 공개돼 있어(20억원 이상 시설공사는 본부 소령급 이상 주 검사관 + 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통신 공정별 검사관), 준공이 다가오면 이 절차와 준비항목을 기준으로 서류를 역산 정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거는 군 시설사업관리 훈령 제26조(기성 및 준공검사)입니다.

다음 글 → 관급공사 실정보고서 작성방법 — 설계변경 절차·첨부자료·단가 산정

심화편 → 기성 서류는 왜 수백 번 고쳐지는가 — 회차별 기성 관리 실전

※ 본 시리즈는 실제 관급공사 현장 실무 기반이며, 예시 이미지는 가상 데이터로 작성된 양식 예시입니다. 발주기관 지침에 따라 세부 양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설단 표준서식 원본 내려받기
이 글에서 다룬 기성검사 서식의 공식 원본입니다 — 국방시설본부 공사행정지침서 부록(별지 서식 수록).
공사행정지침서 부록 전체 내려받기 (ZIP, 약 4.4MB)
압축파일 내 「부록11 — 기성검사 신청/조서(별지 70~79)」·「부록7 — 선금지급」 참조 · 출처: 국방시설본부(dia.mil.kr) 정보마당 실무지침서 · 2026. 7. 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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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및 참고자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검사): 기성·준공 검사는 검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완료 — 기성 일정 역산의 기준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대가 지급.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선금 규정: 선금 지급 비율, 사용 제한(노임·자재 우선), 보증서 제출, 정산 방법의 근거.
- 선금 정산 공식: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 대가 ÷ 계약금액) — 매 기성 청구 시 이 비율로 공제된다.
- 군 공사는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2025.02.25 시행본) 및 국방시설본부 정보마당 공개서식의 기성 서류 목록을 우선 적용.
- 군 시설사업관리 훈령 제26조(기성 및 준공검사) 및 국가계약법 제14조(검사): 기성·준공검사의 직접 근거 — 국방시설본부 준공검사 안내면에 명시.
- 국방시설본부 누리집(dia.mil.kr): 준공검사 절차(예비 준공검사→의뢰→현장검사→손질/보완→인수인계→결과통보→대가지급)·검사관 편성·준비항목 공개(시설마당>품질준공>준공검사) (열람일: 2026.07.27)
(조항 확인일: 2026.07.27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개정 시 최신 조문 우선)
원문 바로가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58조 원문 확인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원문 확인 ·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6조 원문 확인 · 국방시설본부 준공검사 절차 확인

[작성·검토]

건설 시공·공무·품질관리 경력 7년의 종합건설 현장 실무자입니다. 현재 수십억 원 규모의 국방시설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공사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군 시설공사 경험과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부대 및 현장정보는 모두 가상 정보로 대체했습니다.
최초 발행: 2026.07.27 · 최종 검토: 2026.07.27
적용 범위: 국방시설공사 및 관급 건축·토목공사 일반
※ 현장별 계약조건과 최신 발주기관 지침을 우선 적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