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청구와 선급금 — 협의율 적용과 공제 계산 (관급공사 실무)
기성은 시공한 만큼 돈을 받는 것, 선급금은 시공 전에 미리 받는 것입니다. 관급공사는 국고금이라 양식과 첨부가 민간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아래 선급금 신청서 양식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1. 선급금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국가계약법 기준, 통상 규모별 30~70% 한도)을 착공 초기 또는 회차별로 미리 수령합니다. 사용 용도는 자재·노무·장비로 제한되며, 선급금 사용 계획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신청 세트는 공문 + 선급금 신청서(발주처 양식) + 첨부(선급금 사용 계획서, 선급금 보증서, 하도급 선급금 지급 계획, 통장 사본)로 구성해 합본 PDF로 제출합니다.
실무 포인트 세 가지. 첫째, 보증서(건설공제조합 등) 발급에 수일이 걸리므로 신청 일정에서 역산해 미리 요청하세요. 둘째, 회차(1차·2차·3차) 분할 신청이 가능하니 자금 흐름을 보고 전략을 세우세요. 셋째, 양식류 도장은 공문 도장과 규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주처 양식의 (인) 칸 크기에 맞추고, "(인)" 글자는 지우지 말고 그 위에 날인합니다.
2. 기성 청구
약정 회차(월별·분기별)에 기시공 물량만큼 대가를 청구합니다. 서류 세트는 공문 + 기성 청구서 + 기성 내역서(산출내역서 항목별 기성률·기성액) + 기성 부분 사진대지 + 시공 증빙(검측 승인 목록 — 검측 글에서 정리한 번호들이 여기서 쓰입니다)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 선급금 공제 계산서입니다.
기성 내역서 작성 요령. 산출내역서의 공종 코드와 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성률만 채우세요. 행을 추가·삭제하면 발주처 검토 체계와 안 맞습니다. 기성률의 근거는 검측 승인 + 송장 물량 + 사진 세 가지이며, 셋이 서로 맞아야 감리 검토가 한 번에 끝납니다.
3. 협의율(낙찰률) — 반려 1순위
계약 단가는 설계 단가에 협의율(예: 93.7%)을 곱한 값입니다. 설계변경과 기성 계산에서 어디에 협의율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어디는 아닌지를 처음에 확실히 파악하세요. 이중 적용이나 누락이 기성 검토 반려 1순위입니다.
4. 선급금 공제
선급금은 기성에서 안분 공제됩니다. 기성 청구서의 공제 계산과 연동되므로, 선급금을 받은 순간부터 매 기성마다 공제액 계산이 따라온다는 것을 미리 이해하세요.
5. 업무 순서 (기성 1회차)
기성 조서 마감일을 감리와 협의해 확인하고, 검측 승인 목록·송장·사진을 취합해 기성률을 산정합니다. 기성 내역서를 작성해 감리 사전 검토(비공식 검토를 먼저 받는 것이 요령)를 거친 뒤 공문과 세트를 제출합니다. 지급 후에는 하도급 기성을 지급하고 그 증빙을 보관합니다 — 다음 회차 첨부가 됩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은 법정 제재 대상입니다.
6. 신입 체크리스트
선급금 보증서 발급 일정을 역산했는가. 기성 내역서가 산출내역서 구조를 유지하는가. 기성률 근거(검측·송장·사진) 3종이 정합한가. 협의율 적용 위치를 확인했는가. 선급금 공제 계산이 맞는가. 하도급 대금 지급 증빙을 보관했는가.
다음 글에서는 설계변경과 실정보고(돈 받는 글쓰기)를 다룹니다.
※ 본 시리즈는 실제 관급공사 현장 실무 기반이며, 예시 이미지는 가상 데이터로 작성된 양식 예시입니다. 발주기관 지침에 따라 세부 양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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